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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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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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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1구합104589 판결
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, 제13조 제3항,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
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공정거래법
민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1년
3. 대전지방법원 2021.11.30 선고 2020구합100733 판결
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사립학교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5 선고 2021구합54514 판결
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5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
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,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동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0년
6. 부산고등법원 2020.05.08 선고 2019누21092 판결
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/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취소청구
같은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특수관계인에 관한 국세기본법
행정소송법
2019년
7. 대구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8구합25204 판결
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,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. 울산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8구합5868 판결
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7년
9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514 판결
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근로자복지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0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613 판결
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적 증여과세는 위법함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근로자복지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법 시행규칙
2016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6.11.15 선고 2016구합61984 판결
증여세부과처분취소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2 선고 2016구합56561 판결
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5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0 선고 2015구합57512 판결
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4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4누71698 판결
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2015.07.09 선고 2015두41586 판결
(심리불속행)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6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7.07 선고 2014구합7294 판결
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농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4 선고 2014누52130 판결
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4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구합62169 판결
본사 철수 및 주거래처와의 거래단절만으로 사업이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9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6 선고 2013구합18001 판결
원고가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. 서울행정법원 2014.02.11 선고 2013구합6152 판결
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세법 시행령
2012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2.11.16 선고 2011구합14685 판결
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2. 부산고등법원 2012.07.13 선고 2011누3463 판결
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중소기업기본법
특례제한법
23. 부산지방법원 2012.07.12 선고 2012구합561 판결
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등에 대한 위임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헌법
24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2 선고 2011누37284 판결
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5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694 판결
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2011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8 선고 2010누34981 판결
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7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9 선고 2010누40030 판결
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2010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0.09.09 선고 2008구합17080 판결
증여추정의 번복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9. 부산고등법원 2010.05.19 선고 2010누436 판결
주식 양도인을 기준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함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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